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8505 판결
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대전고등법원 2007.08.17 선고 2005누164 판결
냉장료,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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